[고투뉴스 – 이경석 에디터] 몇 해 전 가족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큰 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연명치료거부 신청’ 절차를 제대로 알아두지 않았다면, 가족의 뜻과는 무관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경험 덕분에 지금은 관련 제도와 신청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같은 고민을 겪는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연명치료거부 신청 절차, 장소, 필요한 서류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연명치료거부 신청 조건 정리
‘연명치료거부 신청’은 일반인이 평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막연히 “원하면 신청하면 되는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료적 판단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판단은 담당 의사 1명과 해당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명이 공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명치료거부 신청을 고려하는 대부분의 가족들은 그동안 치료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과 반복된 의료 결정을 겪으며 지쳐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만 가능하며, 실제 중단 신청은 절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족 단독으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의사 확인이 가장 우선입니다. 환자가 의사 표현이 가능한 경우에는 본인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족진술서를 통해 환자의 평소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 의견 불일치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자주 있어, 사전에 환자 본인이 준비해 두면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저 역시 가족과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센터에 방문해 미리 의향서를 작성해 두었는데, 그 이후로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서로의 뜻을 존중할 수 있다는 마음적 여유가 생기더군요. 연명치료거부 신청은 결국 ‘존엄한 결정’에 관한 문제인 만큼, 조건을 이해하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리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거부 신청 절차 핵심 단계
연명치료거부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환자가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이라는 의료적 판단을 받은 뒤, 의료진이 연명치료거부 대상 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때 담당 의사와 전문의의 판단이 일치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환자의 의사를 문서로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환자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토대로 ‘가족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족 간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절차가 중단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소 환자의 의중을 가족끼리 충분히 대화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서 확인이 끝나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해 연명의료중단 시행 여부가 확정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점은, 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환자의 존엄성과 의료진의 판단을 함께 고려하는 실제적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가족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경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승인되면 의료진이 실제 연명의료중단을 시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의료기관별 담당 부서가 절차를 매우 체계적으로 안내해주어 처음 경험하는 가족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연명치료거부 신청 장소 및 필요 서류 안내
연명치료거부 신청은 전국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최종 승인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중인 병원에 윤리위원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가족과 절차를 진행했을 때도 가장 먼저 담당 간호사에게 윤리위원회 여부를 확인했고, 해당 병원에서 바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환자가 직접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핵심 서류가 되며, 신분증만 있으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반면 환자가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가족진술이 필요한데,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진술 확인서, 신분증 등이 요구됩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필요한 서류 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원 행정팀 또는 연명의료 담당 부서와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경우에는 환자의 직접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사전 의향서는 주민센터, 보건소, 지정 상담기관 등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어 접근성도 높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전의향서를 등록해 두었는데, 이후 관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문서를 근거로 신속히 절차를 안내해줘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지연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
- 연명치료거부 신청은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에게만 가능
- 의사 2인의 판단과 환자 의사 확인(연명의료계획서 또는 가족진술서)이 필수
- 윤리위원회 심의 후 최종 시행
-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진술서 등
- 병원 윤리위원회 설치 여부 필수 확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절차가 매우 수월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