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투뉴스 – 이경석 에디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지역도 받을 수 있는지”, “어디가 선정됐고 얼마를 받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처음 정책 발표를 접했을 때는 단순한 지원금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실제 브리핑 자료와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실험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결과, 지급 금액과 조건, 사업 구조와 향후 전망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배경과 의미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 추진하는 국가 정책 실험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부 지역은 행정·경제 기능 유지 자체가 어려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단발성 보조금이나 개별 사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주민 체감도가 높은 기본소득 방식의 정책 수단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공동체를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동시에 지급된 소득이 지역 안에서 소비되도록 설계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기획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급 수단도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이런 정책 취지와 구조를 이해하면, 왜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과정이 까다로웠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결과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 지역 60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이 중 총 49개 군(약 71%)이 신청했습니다. 이후 지역 소멸 위험도, 발전 여건, 지자체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7개 군을 1차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천군(경기)
- 정선군(강원)
- 청양군(충남)
- 순창군(전북)
- 신안군(전남)
- 영양군(경북)
- 남해군(경남)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인구 감소 위험이 크지만, 기본소득을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실험해 볼 수 있는 정책 의지와 실행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금액과 기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됩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연령 제한 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즉, 4인 가구라면 매월 총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의 핵심 조건은 실거주 요건입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약 30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도 병행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영주권자나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 합법적 체류자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2026년 초부터 시작해 최대 24개월 운영을 목표로 하며, 지역별 행정 준비 상황에 따라 시작 시점에는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특화 모델과 재원 구조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지역이 같은 방식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모델’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일반형 모델입니다. 연천, 청양, 순창, 남해 등은 국비와 지방비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지역 상권과 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 연천군은 이미 농촌 기본소득 실험 경험이 있어, 인구 증가와 사업체 수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둘째, 지역재원창출형 모델입니다. 정선, 신안, 영양은 지역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정선은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신안과 영양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기 재정 투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실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총사업비 규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2년간 총사업비는 약 8,867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 약 3,278억 원, 나머지는 지방비로 구성됩니다. 기본 지급액인 월 15만 원까지는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가 적용되며, 일부 지자체가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예: 월 5만 원 추가)은 전액 군비 부담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력도 평가 요소에 포함했지만, 단순히 ‘재정이 넉넉한 지역’을 뽑은 것이 아니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본사업 확대 가능성과 전망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이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평가 지표는 단순 만족도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공동체 회복 정도, 삶의 질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 종합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연구기관과 함께 증거 기반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상 지역 확대 여부와 방식(군 단위, 면 단위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즉, 이번 시범사업은 끝이 아니라 전국 확산 가능성을 시험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정리
- 시범사업 대상지역: 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
-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연령 제한 없음
- 지급 기간: 2026년~2027년, 최대 24개월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 총사업비: 약 8,867억 원
- 핵심 목적: 지역 소멸 대응, 지역경제 선순환, 공동체 활성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지원금을 넘어 농어촌의 미래를 실험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이주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조건과 일정, 향후 확대 가능성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